Marijour
자원순환법(Korea RoHS)
▶ 규제법
전기,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
▶ 시행시기
최초시행일: 2008년 7월
개정시행일: 2026년 1월
▶ 대상제품
EU RoHS Directive의 대상 범위와 동일.
▶ 규제내용
전기·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해 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제조·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(RoHS, ELV, WEEE가 통합된 법률임)
▶ 규제항목 및 기준
Cd : 100 mg/kg
Pb, Hg, Cr6+, PBB, PBDE, DBP, BBP, DEHP, DIBP : 1000 mg/kg
▶ 규제단위
균 질 물 질 (Homogeneous material)
▶ 해당국제규격
IEC 62321 Series, IEC 63000:2016
▶ 마크 및 추가사항
– 재질구조개선평가
– 재활용의무준수
– 관리표작성
– 관련 정보 등록
▶ 예외조항
EU RoHS Directive와 동일
▶ 대응방법
– DOC
– AOC
▶ Penalty
– 벌금
– 시장에서 제품철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