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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CH
▶ 개요
REACH는 신(新)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(REACH: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zation of CHemicals)으로서 EU 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(Registration), 평가(Evaluation), 허가(Authorization and Restriction) 절차를 의무화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 관리 제도이며 EU로 연간 1톤이상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 내 수입자나 등록 대리인을 통해 유럽 화학물질청에 해당 물질 등록을 의무화한다
▶ 목적
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택됨.
▶ 의무주체
EU 내의 제조자, 수입자, 하위 사용자, 유일 대리인
하위 사용자 : 자신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EU 역내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
유일 대리인 : 유럽 이외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REACH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EU 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
▶ 대상범위
화학물질, 혼합물, 완제품 등 EU 수입 대부분 제품
물질 | 내용 | 예시 |
화학물질 | 자연 상태로의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, 제조 공정을 토해 얻어진 물질 | 가소제, 알코올, 벤젠, 아크릴 |
혼합물 |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, 성분 비율에 따라 제품의 결정되는 물질 | 잉크, 화장품, 도료, 플라스틱 |
완제품 | 생산 공정을 통하여 특정 형태, 표면 또는 디자인을 가지는 제품 | 자동차, 타이어 액세서리, 의류, 냉장고 등 |
▶ 생산자 책임원칙
– 위해성 입증 의무 : 관리당국 >>>>> 기업
– 화학물질 시험 및 평가 의무 : 관리당국 >>>>>> 기업
– 동물시험 최소화 (One substance, one registration)
– 늦은 등록을 진행하는 업체는 새롭게 화학물질을 시험,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, 기존의 등록된 물질의 컨소시엄에 편입 비용 지불 후 진행함.
– 위해성 : 발암성, 돌연변이성, 생식독성, 고 잔류성, 생물축적성, 독성
▶ 주요내용
1. 등록 :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 각 화학물질은 등록(그 자체, 혼합물 내,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)
2. 신고 : 완제품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
3. 정보전달 : 톤수와 상관없이 완제품내에1%를 초과하는 SVHC를 함유한 완제품. 소비자,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4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
4. 허가: 부속서 14(REACH Annex 14)에 등재된 고위험성 우려 물질(SVHC)는 유예기간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음.
5. 제한 : 부속서 17(REACH Annex 17)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 됨.
▶SVHC(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)
REACH 규제에서 정의한 발암성, 생식독성, 돌연변이성 독성물질의 우려되는 고위험성 우려 후보물질로 현재까지 등재된 SVHC 후보물질 목록은 224종이며 해마다 후보물질이 추가되고 있다. 완제품 중량 대비 0.1% 농도 이상 및 연 1톤 이상 취급하는 혼합물의 수입자/제조자는 허가 대상 후보물질 목록에 등재된 날짜(2022년 1월 17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럽화학물질청 ( ECHA : European Chemicals Agency)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, 제품 유통 시 업데이트된 안전보건 자료(SDS; Safety Data Sheet)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▶ 산업별 REACH대응
Substance 업체
해당업종 :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
– 석유화학업체, 고분자 제조업체
대응방법 : 사전등록 및 본등록이 필요
대응서류 : 기술서류(TD),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(CSR)
Preparation 업체
해당업종 :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
– 석유화학업체, 고분자 제조업체
대응방법 : 사전등록 및 본등록이 필요
대응서류 : 기술서류(TD),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(CSR)
Article 업체
해당업종 : 화학물질 보다 특정형태, 표면이 있고, 기능이 있는 제품.
– 전자, 자동차, 의류, 가방, 부품, 포장재 등의 제조업체 (농수산물 업체 제외)
대응방법 : 등록, 신고, 정보전달, 제한에 대한 의무
